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10시간 체류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유급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하고연차로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산내역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납 보험료 납부시 회사에 일단 100%가 부과된다는 이야기이며가능하다면 회사에서 미리 근로자에게 50%를 받아 같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 관련 내용은혹시 모르니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다고 하니 억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연봉협상 이후 언제 퇴사하든 근로자 자유입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계약만료로 처리가 되더라도 법상 일용직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대략적인 신고내용을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첫 조사때 녹음 등을 하고 되도록 답변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이후 녹음 내용을 검토하여 대응방법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녹음내용 검토 후 어느 자격사를 선임할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무조건 승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5시간이면 올림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으로 기재되는게 맞습니다.근로시간 허위신고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8시간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임금은 80%로 감액 지급 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의 90%이상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따로 사업주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용도 불명확하지 않다고 보입니다.따로 신고할 부분은 아니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어떤 형태로든 퇴직금액만 지급되면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물론 미지급시 신고는 가능합니다.미교부된 급여명세서 부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학금의 종류가 다양하긴 하지만 학기 중 일을 한다고 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없다고보입니다. 혹시 모르니 대학원 장학규정을 보시거나 동료 학생이나 선배분께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