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을 정하였어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이야기하면 자유롭게퇴사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정규직이라도 하루 8시간 근무시 법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법위반에해당이 되며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어 임금성이인정되는 항목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만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나 일시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퇴직금 계산시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대로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2. 따라서 9월 27일 퇴사로 회사와 합의를 하였고 질문자님이 27일까지 근무후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다음날인 28일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도 정상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회사는 퇴직연금을 적립해줘야 합니다.2.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육아휴직 급여가 아닌 질문자님의 임금인 3,5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육아휴직기간에는 4대보험의 납부유예 및 납부예외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경우 휴직기간에는 4대보험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사업자가 있는 사람도 직원으로 채용하여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2. 다만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산재는 가입이 어렵고 건강과 연금만 가입이 가능합니다.3. 물론 동거친족이 아닌 가족의 경우에는 4대보험 전부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검찰로 송치하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적인 처분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상관없이 벌금이 더 중한 처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전과로 남기 때문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을 따돌리는행위를 하거나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3. 휴일수당도 근로자의 시급 등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세금도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말하기가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도 자녀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