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우에도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제한이 됩니다.2. 일단 형사처벌로 벌금을 받고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따라서 특정주에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받아야 할 돈이 아닌 회사의 착오로 잘못 지급한 것이 확실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반환하는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는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이 바뀌는거와 주휴수당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9월 30일, 10월 1일 개근을 하였다면 10월 급여에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날짜 및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9월 27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이후 회사의 승인이 없다면 사직일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학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모두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떄문에 사학연금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