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이고 하루 16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4,514,28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신고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괴롭힘을 당한통화녹취나 문자, 업무용이메일, 동료확인서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이고 3년을 일하였다면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다면 매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이 부과 됩니다.(민간기업의 경우 직원의 3.1%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합니다.)3. 구체적인 부담금은-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1,207,000원- 의무고용인원의 1/2~3/4에 미달하는 경우1,279,420원 - 의무고용인원의 1/4~1/2에 미달하는 경우1,448,400원-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1,689,800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2,010,580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단체장의 정식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시는 부시장, 도는 부지사, 군은 부군수, 구는 부구청장입니다. 부단체장의 수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단체장이 마음대로 그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및 인구 800만 이상 지자체는 3명, 그 외 2명의 부단체장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1명만 둘 수 있고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한하여 2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가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2. 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처리 때문에 기본급과 연장수당에서 각 10만원을 차량운전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근로계약 위반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열악한 사업장 현실을 반영하여 연차, 가산수당, 해고에 대한 제한, 휴업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헌법소원도 제기한 사실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5인미만에 대한 차별적용이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쉽지 않습니다.2. 산재 승인이 되려면 회사에서의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정신병이 발병한 부분에 대해 해당 직원이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이러한 입증의 문제로 실제 산재로 승인되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고를 하였다고 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