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이 적용됩니다.2.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3.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이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관련하여 영향이 가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협약 내용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임금 인상 전 퇴사한 직원에게까지 소급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일과 예비군 훈련일자가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안한 휴업인을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기준 7개월을 근무하였다면 대략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시한번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작성을 해주지 않는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2.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근무하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물리적 충격에 의한 회전근개파열은 업무상사고의 절차로 산재신청을 하면되고 혼자 진행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특별한 외상없이 업무수행중에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한 것이라면 신체부담업무 수행에 의한 업무상질병의 절차로 산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