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조건을 무조건 수용할 필요가없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범죄와 관련하여 일반경찰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노동법 위반 관련 고소사건에서 수사를 진행하여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1년에 한번씩 작성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기존에 비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기존 사용한 계약서를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재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교통비가 포함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시말서 제출 3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포함 시급인지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계약서상 주휴포함 시급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포함 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2. 주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주급은 198,000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을 봤을때는 사직일 조정과 관련한 문제만 있을 뿐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도 사직일 조정 요청을할 수 있는 것처럼 회사도 사직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사직서에 기재된 일자까지 근무하는부분에 대해 명확히 통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월차)의 경우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안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사하는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문화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을 제한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는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