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스스로 나가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적어주신대로 직원을 최대한 설득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입니다.(참고로 원할한 권고사직을 위해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업무능력 부족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마 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호는 초일에 취득을 하였어도, 취득월 당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월 입사, 당월 퇴사시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왕이면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한 이후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대로 1년이내 사직의사를통보하는 경우 1년이 되기 전 퇴사를 시키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 이후에 이사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만큼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사업장 가입자로서 연금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해둔 경우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간을 합산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한주에 1회이상은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6일 근무자 뿐만 아니라 주5일 근무자에 대해서는한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휴일을 이틀을 부여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이 하루가추가되므로 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경력증명서에 퇴사사유를 제외하고 발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부분만 경력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2.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에 따라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