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일 조정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권유를 하는 것 자체는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를 꼭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4인이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연차 12개를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통상임금이 기본급만 해당한다고 본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연차수당은 73,11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메일을 확인하라는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메일 확인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다른 동료와 함께 회사자체에 건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 직장과 일용직으로 일한 시점에 공백기간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중간에 공백기가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73일인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고 퇴사후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워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동거친족이 아닌 시부모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사용일에 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시기변경을 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사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명절상여금의 경우 지급기준일 당시의 월봉금액의 60%를 지급하게 됩니다. 설, 추석 각각 지급되므로 총 120%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을 포함하여 한주 52시간 초과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