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해고한 부분에 대해 철회를 하였다면 실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2. 그리고 손해배상을 한다는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걸로 보입니다.3. 마지막으로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해줘야 합니다.2.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는 질문자님이 고용보험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최대 1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원분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2.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근로자성인정이 될지는 알수 없지만 해당 직원이 회사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은 사정이 있다면 일단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입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소급을 하는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직원분께 직접 노동관서에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신청을 하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며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질문자님이 하실 수 있는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만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0.5년을 근무했고 예상 퇴직금이 6,500만원 정도라면 대략 96만원 정도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2. 동일해도 됩니다. 기존 직장에서 상실처리하고 새로운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므로 4대보험이 중복처리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전부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통상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순수익을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2. 해당 부분도 질문자님이 제안을 하여 수익분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직접 신고하는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청원을 하더라도 바로 근로감독이 나오지않는 경우도 많으며 오더라도 피해를 입은 직원 전체에 대해 권리구제가 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14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8일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사직서가 없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비해 해당 근로자가 스스로 나간부분에 대한 증거가있다면 준비를 해두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3주간 쉰 이유가 중요합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해야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이게 아닌 일종의 휴업이나 휴직으로 3주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된다면 퇴직금 계산시3주도 포함되어 질문자님이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퇴사 및 재입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한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와 별개로 법인 대표자가 타회사 직원으로 취업한 경우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사업체를 가진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기 꺼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취업할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