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법상 강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통상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출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을 꼭 회사에 가서 할 필요는 없으며 적어주신대로 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2.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월할로 계산하려면 재직일수 / 365를 재직월수 / 12로 변경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다만 월할과 일할을 모두 계산하여 비교해봐야 합니다. 월할로 계산한 퇴직금이 일할로 계산한 경우보다 금액이 크다면 문제가 없지만 적다면 일할계산한 금액만큼 추가지급이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당직수당 청구와 관련해서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이는 시간외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입니다. 따라서 3개월이 연장되는 것이 아닌 정규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2. 새로운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만 급여의 80%를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었다면 3개월 이후부터는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 시간외근로수당을 특정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것도 가능합니다.2. 다만 특정시간으로 제한을 하였다고 하여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6시간에 대한 초과시간에 대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회사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3. 어떤 내용이든 서면으로 해놓는게 좋습니다. 구두로 하는 경우 나중에 분쟁발생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입니다. 따라서 3개월이 연장되는 것이 아닌 정규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2.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3개월까지만 90%지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후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3개월이라면 이전 3개월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3.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수노무직종이 아닌 근로자에 한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3개월은 1년미만 계약이므로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실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허위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노동법적으로 직접적인 제재는 없겠지만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세법상 탈세에 해당하여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호봉책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호봉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기간을 제외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로 인하여 임금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법상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판단은 단순 직업이 무엇인지로 판단할 수는 없고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법원 판결 사례 중 우유배달원은 각자 독립적인 지위에서 우유보급소 운영자에게서 유제품 판매 위탁을 받아 판매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일 뿐 보급소 운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도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두번으로 나누어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1. 5일부터 17일까지는 2,100,000 x 13 / 31로 계산하여 880,645원이 되고2. 18일부터 31일까지는 2,100,000 x 14 / 31로 계산하여 948,387원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