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회사명의로 된 자산의 등기가 분실된 경우 전부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상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주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회사의 사직권유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회사는 해고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3. 퇴사한 이후 회사연락을 안받는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이전 회사의 전화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매년 금액이 다른 경우라면 금액자체를 계약서에 넣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인센티브의 계산식 정도만 계약서에 명시를 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가불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보다는 별도 서면으로 작성하여 언제 가불을 하였으며 언제 지급하는지에 대해 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지각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한 1시간에 대한 임금은 회사에서 공제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관여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 선임이 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법상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합의하여야 하는 제도(연차대체, 휴일대체 등)를 이용하는회사가 아니라면 꼭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복지를 위해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돈을 걷어서 선물을 사는것은 문제가 없지만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금액책정은 직원들과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대체는 원래의 휴일과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단위로 교체가 되는 것이므로시간단위로 근로자가 선택하여 사용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3.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중취업 당시에는 한 회사에만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예를들어 1번직장(본직장)과2번직장을 동시에 근무시 1번직장에 고용보험만 가입이 됩니다. 이후 1번직장에서 퇴사를 하면 2번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된다고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