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금전보상액지급 책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중간수입 공제 대상이 아닌 반환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받아 회사로부터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반환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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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전/이후 입사자 연차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회계기준이 아니라면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에 맞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3. 네 원칙적으로 법상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시행하는게 아니라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수당을 정산해주는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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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에서 휴일이 포함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내더라도 딱히 유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래 쉬는날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4일을 하든 6일로 기재하여 제출하든 크게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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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구제신청이 인정되는지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도 전직대기기간 3개월 동안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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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조정신청을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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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왜 100만원만 3.3%로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4대보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래 임금인데 3.3%로 처리하는 거라면 노동법상각종 수당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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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급여날과 별개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6월 9일에 퇴사하였는데 아직까지 지급되지않았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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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최저가 안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10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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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금액 어떤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16시간이라면 적어주신대로 4시간 기준인 30,784원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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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허위시급 및 시급 미달 및 동료진술서 증거 등등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이체증을 출력하든 하여 다른 증거를 찾아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료확인서 등은 간접적으로도움이 될수는 있어도 직접적인 증거로서 역할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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