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10분을 지각하여 근로제공을 10분간 하지 않았다면 10분치의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10분을 추가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10분치의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던 근로기준법 규정을 확대적용하는 부분에 있어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운전을 함에 있어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산재보상과 사보험 보상이 중복하여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출근한 것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7월 1일에 연차 한개가발생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6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신청요건이 됩니다. 물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이전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육아휴직급여를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2. 조기복직에 대해 회사에서 꼭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3. 네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줍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되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B가 해당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수당은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쉰 경우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휴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업일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지만 실업급여180일 산정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사전에 지급받기로 약정된 임금)과 평균임금(사유발생일 기준 3개월을 평균한 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수당이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법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여 일반근로자들이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업, 퇴직 등에 있어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하기 위하여 구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 범위내에 이전직장의 기간이포함된다면 해당기간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1개월과 이전직장 1개월(휴직기간 제외)을 합산하여 총 2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 경우 3개월 총액시 대략 90일로 나누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2개월 총액에 대해 대략 60일로 나누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