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를 해고를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이 된다면 해당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며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시 감액되기 전 근로시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초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다른 부분에 대해 이의가 없다면 현재의 상황에 맞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한달전에 통보하고 인계인수를 하고 나가면 질문자님이 법률상 불이익을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불가합니다.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퇴사 한달전 고지를 못하더라도 약정된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3.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미부여 할수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동일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급여체계로 하여도 됩니다.2. 지원을 받아 합격시킨 이후 수당으로 인하여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3.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물가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식대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현행법상 식대 지급의무가 없으므로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강연에 참가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고 임금도 지급한다면 퇴사한 직원의 강연이있어 현재 회사 소속 직원을 참석하도록 하는 부분이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지급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500만원이전부 나오지는 않고 그동안 법위반 횟수 및 죄질 정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음부터라도 직원을 채용하면 입사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2시간 정도 있다고 가정하고 하루 10시간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약 3,260,31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