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미만에만 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하고 이 외에는 1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계약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연속근무에 해당이 되므로 1년 4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시간만 일을 한 경우에도 2시간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급은 최저시급이 아닌 약정한 통상시급으로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회사의 주장이 맞을수도 있지만 형식만 프리랜서(단순히 세금처리만 3.3%)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연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2.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인데 3.3%로 세금처리를하였다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부터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퇴사후 10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2년이면 대략적으로 2달치의 월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13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3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70개회계연도(1.1) 기준 163.5개 입니다.2.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연차 20개 전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허위기재한 부분이업무수행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채용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력서 허위기재만으로 채용이 취소되거나 하지는않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년도 보수총액 신고시 이전 회사의 내용을 합쳐서 기재하지 않습니다. 현 근무지의 총액과 근무개월수만 입력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회식 및 음주 강요와 과도한 야근 강요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후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