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이 개정되어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 제도는 근로자의 근로일에 연차를 대체시키는 제도입니다. 휴무, 휴일, 휴업등에는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일에 결근이 없고 휴무만 쉬었다면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미발생)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하루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급내역 자체는 그대로 두고 공제내역에 무급금액을 차감하셔도 되고 지급내역 자체에서무급을 반영하여 계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의 형태로 연차수당을 포함하려면 우선 근로계약서에 연차시간과 수당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계약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면 적법하게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연차나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1.5배로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질문자님이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야간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하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아마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를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괴롭힘 부분이 있었다는 내용과 이로 인하여 배치전환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확인서를 작성해주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으니 회사에 잘 이야기를 하여 확인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한주 5일 근무를 한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5일근무 기준 8개월 근무시 180일 충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