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6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인 올해 5월 6일의 다음날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중이라도 퇴사를 하려면 한달전에 통보를 하는게 맞기는 합니다.2.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제기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인하여 무단퇴사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하루라도 지나 임금이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일하다다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여 산재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게차면허증이 없더라도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지만 사업장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한 경우이고 직원들에게 불이익한 점이없다면 회계기준으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일자에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이 경우 사실상 정규직인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물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시급(1배)을 지급하면 됩니다.2. 한주 48시간 근무시 48 + 8(주휴)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월 최저임금은 2,340,73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중 별표가 되어 있는 정년 퇴직 후 재고용 되는 자의 경우 종전(정년 이전)의 근속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사용하는 메신저 문자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법상 권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다른 동료분들과 함께 현재의 불편한점에 대해 건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