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퇴직연금은 가입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일반 금융권에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회사 정관에 퇴직금규정이 미리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5시간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을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부분이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이 된다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15시간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연차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부분이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이 된다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5시간으로 변경된 4월부터는 주휴수당과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기업에서는 해당 회사의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전 회사 경력이나 군경력은 연차산정시 고려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0분이면 50 / 60으로 계산하여 0.8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83시간을 근무하고 주5일을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주급은 501,843원으로 예상이 됩니다.(5인미만 사업장 가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크게 의미있는 결과가 있을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차라리 적어주신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 제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제한을 받았다는 사정으로는 회사에서 나중에 취소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삼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면접 등을 거쳐최종합격을 한 상태에서 채용취소를 해야지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월 1일이 퇴사일이라면 15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5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연이자(20%)도 발생을 합니다.2. 평일, 주말 상관없이 퇴사일 기준 14일 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 1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질문자님의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이를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처벌규정이 있습니다.5. 5인미만 이므로 유급휴일수당(100%)와 휴일수당(100%) 총 200%를 받을 수 있습니다.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