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채용할때 숙식 컨테이너로 안되는건가요?
외국인 채용할때 숙식제공이 예전에는 컨테이너로 가능했다고 들었는데 인권문제인가? 그거때문에 이제는 컨테이너로 안된다고 들어서요~
지금은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시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1.1.1.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시설로 컨테이너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21년 1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런 시설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21년 2월부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1.1.1.부터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임시숙소)을 받지 않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 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