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주노동자가 고용허가제 때문에 사업장 이동 자유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고용허가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가 붉어지면서
최근 10년간 고용허거제에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E9 또는 H2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적어주신대로 이직의 자유가 없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폐업하거나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같이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해 최초 3년 내 3회, 재고용 1년 10개월 내 2회로 총 5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허가제를 두는 이유는 막무가내식 채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인력난 해소, 내국인 고용 기회 보호,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관리가 목적입니다.
자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되 열악한 근로조건이나 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 채용이 어려운 사업장들은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대우나 최저임금위반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누가 언제부터 일하고 있는 정확히 파악되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4년 부터 고용허가제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20년이 넘었으며 초기보다 고용허가 근로자들의 국적이 늘어났으며 허용업종도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큰틀은 최초 시행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