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노동자 컨테이너 기숙사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의 문제는 아니지만
같이근무하고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지금기숙사로 컨테이너를 쓰고있는데요
춥고 많이 불편하다고 호소하길래 여쭤봅니다
불법맞나요?
신고는 어디다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숙사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을 임시숙소로 활용하는 것은 건축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할 구청 내지 시청 등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정도 열악한 환경인지 알 수 없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숙사 제공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므로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제공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