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령상 투잡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다만 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 3,40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실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알바를 하는것을 알기는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아래의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한다면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1) 근로자 본인 (2) 근로자의 배우자 (3)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라면 별도 제한없이 채용을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납부하는 보험료보다 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추가납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보수월액을 변경하여 매월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증가시킨다면 정산시 추가납부가 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근로자가 직접 보수월액을 변경할수는 없고 사업장에 요청하여 사업장에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중복가입이 불가한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연금, 산재의 경우에는 두개 회사 모두 60시간 이상 근무시 각각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습기간이라도 한달 전에는 퇴사통보를 하는게 맞지만 한달 전 퇴사통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한달전 통보를 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퇴직금이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이 이상이라면 4주를 포함하고 15시간 미만이라면 4주를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여 합계가 52주가 된다면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승인을 해주지 않고 한달동안 근무를 하라고 하는 경우 회사의 승인없이 한달전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고 실제 소송제기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다음 취업부터는 꼭 한달전에는 퇴사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가 아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로 인하여 혈관이 막혀 마비가 온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산재로 승인이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업무상 사고에 비하여 질병은 산재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산재신청을 하려면근로자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법이나 복무규정에는 병가와 질병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와 질병휴직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연달아 사용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