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후 회사에서 취소통보를 하는 것(채용내정의 취소)은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0.9%를 공제하면 되고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퇴사월 1개월치의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이후 상실신고를 하면 연금은 별도 정산이 없지만 건강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와 실제 지급한 임금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정산과정이 이루어지며 정산내역은 공단에 요청하셔도 되고 EDI에서 출력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퇴사전에 병원 진료를 통해 앞으로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있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처럼 별도 신고없이 육아휴직 확인서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거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의 문제제기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게 연차를 부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혹시라도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나오는 경우 법위반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법위반으로 처벌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지시나 승인없는 자발적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에 수행하는 업무량이 많다면 미리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부분에 대한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수당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1년 3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발생된 연차휴가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된 경우라면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게 되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최소 한달은 근무해야 한 개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2일만에 반차(조퇴)를 하였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되어 0.5일분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기관 및 컨설팅 회사를 통해 안전교육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경우라면 산재사고시 발생된 경위 등을 조사하는 인력이 필요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