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시 근무요일은 기재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는데 아마 주휴수당 미지급 월급으로 보수월액을 기재하고그만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일수와는 상관없습니다.2.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직확인서상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맞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는 발려처리가됩니다. 이후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4대보험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60시간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을 제외하고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인데 단순히 세금처리만 3.3%로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의 계약을반복하여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는 연속근로이므로 한달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월 20일에 입사를하였다면 3월 19일까지 개근시 3월 20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하며 이후에도 4월 20일, 5월 20일...연차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성과급)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과 4대보험료가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에 맞춰 계산을 합니다. 고용보험 신고를 8일자로 하였더라도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입사일인 4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고자체가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아마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라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으로 근무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경우 15시간 이상인지는 4주를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주평균 15시간 미만인경우에는 특정주에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원래 퇴근시간인 17시 이후의 근로는 전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급 x 1.5배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22:00 ~ 06:00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이므로 시급 x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연차휴가 지급기준을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전부에 대해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50%만 정산해 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금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 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 우선 대표자에게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만약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근로자가질병휴직 사용시 유급으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4주모두 무급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