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 ~ 30시간으로 단축(최소 1월 이상 연속 활용)되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부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구체적인 보상휴가 사용시기는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 참고할점은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보상휴가 부여시 1:1이 아닙니다. 휴가자체도 1.5배로 해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법에 따라 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수당을 달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8228 판결의 입장에 따르면, 조합비 일괄공제에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개별 조합원이 일괄공제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가 일괄공제를 중단하더라도 단체협약 위반 또는 부당노동행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한번이라도 52시간을 초과하여근무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직원으로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라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소속 근로자만으로 상시근로자수가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학교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만을 상대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석가탄실일과 월요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수령할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실업급여는 세금없이 전액을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퇴사신고를 폐업이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