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3. 임금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도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계약서를 늦게쓰고 4대보험에 늦게 가입하더라도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고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특정 시간을 정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9시까지 근무한 사람에 대해 휴게시간을 1시간 사용한 것으로 치고 1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휴게시간 무급처리를 이유로 1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발생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은 만60세 입니다. 물론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정년연장에 대한논의는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이라 하여 최저임금의 70%를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고 임금항목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기본급과 식대라면 기본급 + 식대 / 209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이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평일을 휴일로 하고 주말을 근로일로 하였다면 주말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9시간 주6일 근무를 하는 경우 9 x 6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59만원으로산정이 되므로 26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와 월1회 추가휴무를 부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