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임금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도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서) 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2. 또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항목 등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3. CCTV: 시설의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지만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유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부분에 열거하신 사용자의 지시 사항은 PC방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정당한 업무지시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바탕으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CCTV를 감시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