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연장근로 위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결혼, 육아, 질병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경우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타깝지만 근로계약기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기간을 조정하였어야 합니다. 이미서명한 상태에서 만료일 이전에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단기계약직으로 취업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도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2년도부터 육아휴직급여제도의 개편으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하게 되었습니다. 3+3의 경우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급여 신청은 같은 자녀에 대해서 두 번째로육아휴직을 시작한 자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할 때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1)대상자녀에 대해 두번째 육아휴직에 해당,2)대상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해당 란에 선택을 하시고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회사 직원을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많은 편은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호봉에 따른 기본급 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식대, 상여, 성과급 등 다양한수당이 지급이 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가해자가 하는 말을 녹음할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