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습중인 근로자 해고시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무작정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에 대해 다투시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316, 2007.7.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가 발생한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일단 퇴사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므로 입사일 기준과의 정산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경매로 인한 자금문제로 인한 사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미사용 연차가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팀의 주요업무는 크게 평가, 보상, 교육, 기업문화, 채용, 총무, 급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노사업무(노사협의회, 노사 관련 법령이슈 점검) 및 복리후생(직원 기숙사 등) 업무를 관리하고 처리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쉬운 업무는 아니며 일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인사관련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4월 16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17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무이유 없이 10년이상 직원의 퇴직연금을 중도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대신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를 원하지 않으시면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더라도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물론 설득과정에서 괴롭힘이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회사와 이야기하는 내용은 녹음을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