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한 경우인데 회사에서 3.3%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2. 기본적으로 미가입기간에 대한 소급보험료가 한번에 회사에 부과되며 부과된 금액 중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고용 및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1년 정도를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평소 받던 한달치 월급정도가 1년치 퇴직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는 예를 들어, 폭행 및 협박 행위, 폭언·욕설·헌담 등으로 모욕을 주는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적 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증거수집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증거가 없다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등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설연휴에 일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약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서 미작성 및 명세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형식과 달리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는 식대가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작년까지는 10만원만 비과세 처리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10만원에 대해서도 4대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기존보다는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누어집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 금액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능률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하루치 연차수당은 2,288,830 / 195.5 x 7.5로 계산한 87,80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이후에 퇴사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만기가 되었다고 하여 바로 퇴사를 하는 것보다는 지원금 적립이 모두 정상적으로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퇴사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실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된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세금신고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실제 급여는 급여이체증을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