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는 회사가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만료일에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육아를 하려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1년 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선부여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연차수당 정산은 회사 규정을 봐야 겠지만 통상은 조기 퇴사시 법에 따른 연차와 비교하여 초과사용한 부분은 공제를하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원천징수영수증상 식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2. 네3. 전부 포함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4.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5. 관련 없습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것을 방지하기 위해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늘린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하여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사용을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며 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개를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9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결근이 아닌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