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대신 서명이 아닌 질문자님이 직접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미작성 신고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나와서 작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2년 4월 6일에 입사하여 2023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결근이 없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적어주신대로 9개가 맞습니다. 12개가 어떻게 산정된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법보다 유리하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착오로 연차개수를 잘못 산정하였다면 사용시 공제한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 국가마다 비정규직 보호정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 일본, 유럽 등 다양한 나라에서 비정규직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이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출근시간 30분 먼저 오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이전에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3. 법에 따른 연차발생기준을 사용한다면 회사마다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회사에 따라 법보다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기업 근로자 채용시 채용인원이 같거나 미달시 재채용 공고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은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격주)로 하루 8.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약 229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적어주신 금액을 보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나머지 보험과 다르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 및 노동법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국인 보호도 필요하겠지만 법상은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동법상 근로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