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회사에서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법에 규정된 내용은 아닌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질문자님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드시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물론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다면 질문자님이거부하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유급휴일인 대체공휴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여도 무효에 해당합니다.(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대체가 불가한 날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일한 일수 및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 팬클럽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연예인이 팬클럽 운영진에게 월급형식으로 지급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은 감단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209시간을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수당에 대해서만 1.5배를 지급한다고 명확히 약정을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른 야간근로는 22:00 ~ 06:00까지의 근로이므로 6시 30분에 출근한다면 야간근로가 아닙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비상사태의발생으로 인하여 출근을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 이렇게 계산을 하여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허위인원을 등재하여 인건비 비용처리를 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하면 탈세에 해당하여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올해 기준 시간당 11,544원이 됩니다.2. 휴일과 휴게에 관한 사항도 근로계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3.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세(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 처리 방식입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