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무하다 임금을 미지급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못받은 돈을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하루만 사용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상여금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회사 규정상 별도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이 없다면 복귀시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근로시간, 연차휴가, 가산임금, 휴업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고 국회에서전면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또다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할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미사용하고 퇴사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에는 휴게시간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지만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해고와 달리 근로기간을 당사자 간 정하고, 계약의 의사가 없다면 재계약을 하지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약속을 어기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것은 문제가 있어보이지만 법적으로 문제를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후 450만원을 받는다면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전 임금은 대략 540 ~ 550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