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횟수제한이 없지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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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산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6 + 3.2(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802,538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한개의 연차수당은3.2 x 9,62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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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31일에 퇴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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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4대보험 월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납부하고 퇴사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질문자님이 10월 1일자로 입사를 하였다면 10월분의 건강과 연금도 공제되어야 합니다. 아마 착오로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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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강제 연차소진은 법적 문제가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 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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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크레딧을 신청했는데 왜 돈이 안나가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시 자동이체 신청을 하였다면 매월 25일에 출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금이 안되면 공단에 연락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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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이나 사용자의 최저임금 미달, 다른 직원 구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으로 퇴사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제시한 205만원 및 다른곳 찾아서 가려면 가라는 발언을 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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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것은 고가에 많이 반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의 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걸로 보이지만 지각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어느 회사든 평가시 불이익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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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대학교에 입학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학생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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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의 연차지급 문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최저기준이므로 15개에 미달하는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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