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근무하고 세전 192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무하는 형태대로 기재되는게 맞습니다. 주4일로 근무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도재작성되는게 맞습니다. 노동분쟁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실제 근무대로 기재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월 몇개 사용하는 식으로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시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고 추후 연금수령액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근로한 일자만 정확히 신고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한 일자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금액이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연차는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의 기간에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결근이 없다면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나2년만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몇달후에 다시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재입사 시점부터다시 2년을 계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아 고소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 사업주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체포영장 발부 및 지명통보가 가능하는 등 강제수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므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회사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