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한 경우에는 원래의 공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체된 휴일에 일을 한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종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를 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법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스스로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당사자간의 합으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간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주지 않는 경우라면 52시간 초과부분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받은 급여이체증이라도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없었다면 급여이체증의 금액이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했을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에 들어가는 비용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인데 별도 휴게없이 7.5시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검진비용을 부담하여하며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 검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가 명시되어있으나, 소요시간에 대해 유급으로처리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사업주가 건강진단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에 건강검진이 이루어진다면, 동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권한을 근로자에게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해고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금 삭감이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출근이나 연락을 하여 퇴사일에 대해 협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합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청구가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