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술이라는것이 혹시 일하면서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라면 퇴사한다고 하여 수강료를 낼 필요는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일자는 휴업일에해당이 됩니다. 개인적인 결근일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확인서 미발급에 따라 신고를 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되었는데도 계속적으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개인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요양종결병원에서 장해의 소견을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거부를 한다면 실제 장해보상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 및 휴일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주말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직원분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이 되고 업무의 특성상 짧게 쉴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의 분할부여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근기 68207-3307, 2002.12.0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토요일 근무시간 전부가 연장근로에 해당되어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시 가산수당(1.5배)이발생을 합니다. 상시근로자수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알바,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일용이 아닌 상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실제 입사일인 9월 26일자로 4대보험취득신고를 하고 10월 2일자로 상실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한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