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파견직으로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파견법에 의한 직접 고용의무를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 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해고일인 8월 17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장 자체적으로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면, 근로일에 해당하는 여름휴가일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확진 근로자의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시간에 회사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오전 반차사용을 하고 18시 이후까지 추가근로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허용하는 경우 지침을 마련 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터넷을 검색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퇴근 기록부의 경우 통상 근무일과 출근 및 퇴근시간이 기재되며 월별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근무기간으로 보아 2주 무단결근이 있더라도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이 없지만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