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중소기업소득세감면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고용 및 산재보험에 소급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한다고 하여 건강과 연금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2.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 근로를 한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3. 마지막으로 미납된 보험료는 한꺼번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 7.5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7.5 x 5 + 7.5(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791,009원이세전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가 아닌 단순 업무미숙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경력인정이 안될 이유는 없을걸로 보입니다.2. 무기계약직을 해고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규직 해고와 동일)3.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2.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두 직장 일수를 합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였는데 별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으며 실업급여 수급은 기간이 남았어도취소가 됩니다. 아마 노동청에서 출석통지서를 보낼것으로 보이며 수급중 일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대부분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솔직히 대답하고 선처를 구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선출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선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투표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특정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감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계약기간이 남아있거나 정규직인 상태에서 임금만 감액하려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으며 거부시 현재 근로조건대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 직장인 B직장의 일수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전 직장인 A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