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업무미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2. 08. 08. 14:12

1년되기전에 회사에서 업무미숙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했는데

사직서에 업무미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받는데에 문제가 될까요?

업무미숙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적도 없고

온전히 사업주의 주관적인 입장이라,

권고사직 이유가 업무미숙으로 들어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업무미숙보다는 권고사직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걱정되신다면 해당 내용 대신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퇴사사유입니다(물론 그 밖의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2. 08. 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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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의 이유가 업무미숙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8. 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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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가 아닌 단순 업무미숙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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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미숙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2. 08. 0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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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업무미숙인 경우라면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라도 배임, 횡령 등 그 비위행위가 중대한 경우가 아닌 이상 특별히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2022. 08. 0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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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답니다만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여부를 좀 더 꼼꼼히 검토하는 걸로 압니다.

            2022. 08. 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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