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보상휴가의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만약 보상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충족하는데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1회 09시~18시근무, 월급80만원으로 작성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사회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세무나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시 실제 발생된연차(질문자님의 경우 26개)에서 실제 사용한 연차 +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시간이 매주 다른 경우에는 4주를 평균하여 계산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시는게 간단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락을 받고 점심시간에 외부식당을 이용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