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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직원인 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않을때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 미납을 한다면 공단에서 사업주 재산에 압류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는 업무상 횡령죄가될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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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인데 퇴사 후 재입사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이전 근무기간도 인정해주는 내용에 대해 협의가 된다면다른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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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전직장을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범이면 기소유예로 처리되거나 50 ~ 1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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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가입 근로자 분 금액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도 일단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역보험료로 납부한 부분은별도 신청 등을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역서를 요청하면 나눠서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래 근로자임에도 3.3%로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도 환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이 부분은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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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계년도로 관리하다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인 41개로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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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에포함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총액에포함되기 때문에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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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부담하는산재보험료 전액과 나머지 보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세전 월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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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이 얼만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11,5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이 됩니다. 올해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36원이 됩니다.(시급 10,030, 주휴수당 2,006)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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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또는 알바생 채용 시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채용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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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상용직 혼합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직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일용직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의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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