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마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에는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발생된 연차 13개 전부에 대한권리는 주장할 수 없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만 새로 쓴다고 하여 이전 근무가 리셋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반려가 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여야합니다. 해고 뿐만 아니라 권고사직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32 + 6.4(주휴시간) / 7로 계산하여 6시간으로 계산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아마 고용센터에서도 이렇게 계산을 하였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사통보기간은 준수를 하는게 맞지만 인신공격 등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다면꼭 한달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계산은 일반퇴직금과 동일) 이러한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매년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본래의 업무가 아닌 전화와 문서의 수수 등을 위하여 사업장에 대기하거나 착신전환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에 대한 부분은 일숙직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직수당에 대해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이며 회사 자체적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 각 보험마다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라면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입중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사항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재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