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권고사직의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지 회사에서 지급하는게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발생하는 연차갯수는 동일하지만 한개의 연차는 24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6년재직시 발생하는 연차는 1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일용직은 이직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2.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를 채용하는 회사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가능 여부에 대해 고지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회사 내부의 취업규칙의 상여금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퇴사시 반납관련 내용이 없다면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이 인상된 이후 질문자님이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공제한 4월 급여부분에 대해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거부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동사업자로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발송 등을 통해 회사에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 재독촉 및 압류 의뢰를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속하여 체납이 될 경우,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를 활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며2. 고용보험가입기간도 1년이상으로 책정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