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래 발생할 연차를 사용하는 부분은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기간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일만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한 경우에도 근로자는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인센티브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경우 평균임금에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실수령액이 적어진다는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퇴직금을계산하는게 질문자님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0일치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공제되며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퇴직금 발생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 체결시 한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이 된 경우라면 1년중 일부기간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일자로 신고를 한 경우 첫달 건강과 연금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첫달은 지역가입자로 부과)2. 4대보험 취득일과 무관하게 각종 노동법상 권리는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에 맞춰 계산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로써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