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꼭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만 통보하고 퇴사일 특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의 경우 법에서 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시보상은산재신청을 하였다면 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규가 노동법을 위반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학습근로자는 훈련생인 동시에 근기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사업장 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2.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무를 한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가 먼저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며 권고사직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신청은공상합의를 한 경우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중도에 퇴사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직중인 직원들에 대해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