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회사의 이전이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의 편의제공 여부보다는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부분이 더 중요하게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대표자의 근로계약서 위조작성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용 물건을 분실한 부분은 민사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전액지급의 원칙상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산재기간 중에는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산재처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해고를 할수 없습니다.3.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월 임금까지 지급을 받으셨다면 5월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행정처리를해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법위반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이 중첩되면 2배로 계산을 하지만 야간근로 자체가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면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2배) 여기에 야간근로가 중첩된다면 0.5배를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전 회사에서 번복하여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세금 및 보험료 부분을 줄이기 위해 축소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주 5일근무로 8개월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