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된 사직의사 통보기간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없이 당일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거나 미지급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가 된다면 참석을 하여 현재 병원치료를 받아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소명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고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고 해당 근로자와 협의가 된다면 2023년 1월에 연봉협상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5월 17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20.4개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최종퇴사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감단직 미승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일단 근로자 입사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뒤늦게 작성을 하였다면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 회사에서 실제 근무일수 +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