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하며 휴업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근무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급여지급은 각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내용이 있어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1개월전 통보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떄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성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한 임금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재직일수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사하면 발생하기 때문에 적법한 중간정산사유없이 근로관계 도중에 임의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직금 및 급여가 미지급된 부분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2.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회사에서 안해준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